최근들어 제가 가장 열 받아 하는 사건은 “에어비트클럽”입니다

2017년 가을, 사기의 주모자가 구속되고 이것이 기사화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여기저기서 계속 투자를 받고 있다는 전화가 1년내내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입수한 활동 지역을 거론하자면.... 서울, 인천, 부산, 울산, 수원, 전주, 

창원, 안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김해, 군산, 익산, 광양, 구례, 충주, 속초 등

각 지역별 센터장은 사기의 주모자 장00가 구속되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전국적으로 1년 동안 더 사기를 쳤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막장 사건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불법 모집책까지 미치지 않음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더불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는 국내 투자사기의 실태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피해자의 대부분은 고소조차 않고 있으며

아직도 해외(파나마) 본사 운운하며 사기의 성격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제가 이미 2017년 중반에 에어비트클럽이라는 이 사기 사이트를 만든 놈과

그 밑에서 일하는 몇 명의 인적사항을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카페내 댓글을 보면, 제가 지속적으로 내국인의 사기라고 언급한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에어비트클럽은 파나마와 전혀 상관없는 내국인의 사기입니다

사기의 주모자가 구속되었음에도 그들의 사기행각이 1년 동안 더 지속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기를 당하고도 고소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계속 더 발생하였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고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현실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물론, 모집책들의 끊임없는 거짓말이 고소를 막고는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답답한 현실입니다  

카페 내, 열흘 전 댓글인데 아직도 이런 내용이 올라 온다는 것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납득불가의 상황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로 모든 해외 금융피라미드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여전 어느 아주머니와의 전화상담 사례로, 친구 10여명이 에어비트클럽에 투자했는데

자신 혼자만 고소를 했고 나머지는 아직도 사기꾼의 거짓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에어비트클럽 사업설명을 한다는 전화가 왔는가 하면

전남 여수에서는 에어비트클럽 사업설명회에 캐피탈업체 직원까지 대동해

투자를 안하면 안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까지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강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담성입니다

최근 수년간 에어비트클럽 같은 해외업체를 가장한 내국인의 사기가

엄청난 활황을 이루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 또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사의 대상은 지역별 센터장이지만

센터장은 모집책이 아니라 별도의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과 모집책의 경계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이는 투자받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면 그 실체를 충분히 밝혀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유인 즉, 법원에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하는데 너무나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수년전부터 지독한 극성으로 엄청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피라미드는

계좌추적 영장 발부만 순조롭다면 과거의 사건까지도 그 실체를 밝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카페 내 최근 사건을 들러 보아도 알 수 있는게

압수수색을 당해 수사중임을 알면서도, 사기의 주모자가 구속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도 그들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는데

이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치 않고서는 이러한 막가파식 사기행각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불법 모집책에게까지 처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사기꾼만 강하게 처벌하고 장차 사기꾼이 될 재목인 악질 모집책을 처벌치 않는다면

잔불을 정리하지 않은 산불진화와 같습니다

에어비트클럽의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원코인,엠페이스,비트클럽네트워크,퓨처넷 등

모든 해외 금융피라미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불법 모집책 처벌기준 마련

불법,사기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오로지 수당 취득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일삼는

비양심 모집책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뚜렷하여 이것 저것 계속 갈아타며

피해 확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무리 사기범 형량을 강화하더라도 불법 모집책까지 처벌의 범위를 확대치 않는다면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양심 악질 모집책은 어차피 사기꾼이 될 재목이니 사기꾼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사기꾼과 모집책의 경계가 불분명하니 가능하면 모집책 또한 별도의 사기꾼으로 처벌해야 한다

※ 해외사기 모집책 계좌영장 발부 용이

사기의 글로벌화가 심화되어 검증의 어려움, 수사의 한계를 무기삼아

국내사기보다 해외사기 또는 해외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훨씬 더 활성화 된 상태이며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센터장 등 모집책이 투자금을 직접 수령한다

또한 투자금의 95%이상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계좌추적 영장 발부만으로도 사기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이익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더불어 그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참고로, 지금 현재 활동중인 렌벨캐피탈 같은 사기극은 가상화폐로 투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블록체인 거래내역 확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s://cafe.naver.com/notouch7/22734